한국 핵 보유국 되나....??(feat. 윤석열 대통령 연설)

북한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 출처 : 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화끈한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으며, 윤대통령은 한국이 대한민국을 위한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자국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며, 연설을 듣고 있던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은 그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언급
•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수행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7차 핵실험을 준비
• 윤대통령의 강경책과 북한의 모습으로 보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는 희망이 사라지는 중
• 이에 더불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심화는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킴

윤 대통령의 발언 그 여파는?

•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북한, 중국 등 다양한 주변국가에서 이해관계를 가질수 있음
• 먼저 국내에 끼칠 영향으로써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은 그의 보수층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발언
• 특히,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핵 보유국이 되는것에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여론을 보임

출처 : 조선일보

• 다음으로 윤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은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어떤 타격보다 100배 또는 1,000배 더 강하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를 거듭 강조
• 또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변에 또 다른 핵보유국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중국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해관계가 있음

압도적인 국내 여론 - 출처 : 데일리안

미국의 핵우산에 불신을 품는 국내여론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거듭 시험함에 따라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시애틀을 파괴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가 2025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어 불안이 커짐
•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미국의 안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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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엠피터

불안만 커지는 세계경찰 미국의 지위

• 11월 양국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모의 훈련을 개최하기로 합의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한국측은 동맹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나토식 "핵 공유"에 해당하는 "공동 핵무기 계획 및 훈련"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거듭 제안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일축
• 핵무기 폐지를 추구하는 그룹인 글로벌 제로의 존 볼프스탈은 바이든이 더 실질적인 핵 공약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 그는 미국의 핵무기가 핵우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
• 미국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양욱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오늘이나 내일 핵무장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발언을 수습
•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현상황에 적절해 보이지만 이는 미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