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위협받는 세계 경제(글로벌 경제 파탄나다?)

슬슬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미국 - 출처 : ⓒCLEMENT/Cartoon Arts International www.cartoonweb.com

위협받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이 기축국으로써 유례없는 경제통합과 성장을 이룩
• 국가가 상호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상품과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기조에 따라 미국 기준의 경제가 위험에 처함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하에 미국이 자유시장 규칙을 포기한 것은 현 세계경제 체제에 새로운 불안을 일으킴
• 미국은 녹색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반도체에 대한 현지 생산 요구 사항과 함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
• 이제 상 · 하원의원들이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섹터(녹색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반도체)를 장악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출처 : 머니투데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를 펼치는 각국

• 다른 국가들도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국외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악순환이 이어짐
• 배터리에 필요한 자원이 있는 국가는 수출 통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광산 자원의 관리와 통제에 관심을 기울임
•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칩 제조 주도권 상실을 우려
• 행정부에서 이야기되는 두가지 의견은 이와같은 전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과 미국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의견이 공존
•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로섬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며 글로벌 안보를 잠식하고 성장을 억제하며 녹색 전환 비용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것
• 글로벌 기술-하드웨어, 그린 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업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는 데 3.1~4.6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각국이 녹색 공급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탄소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됨
• 미국의 중국 반도체 칩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 금지는 다른 국가도 중국에 장비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면 배터리 공급망이 더 안전해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것이 사실

엄청난 인구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신흥 개도국 - 출처 indiaspend.com

향후 미국 중심 세계 경제의 리스크와 타개방법은?

• 미국은 2075년까지 경제력을 갖게 될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신흥 강대국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미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협력거부를 요구한다면, 떠오르는 강대국들은 이를 거부할 것
• 경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탈탄소화, 부채 탕감 등 글로벌 협업이 필요한 문제 해결은 어려움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진보적인 협정 가입과 임시 거래를 통해 다른 국가와 가능한 한 협력을 추구해야 함
• 보호무역주의적 제로섬 사고를 거부하고 세계화가 붕괴되어 민생을 해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기 전에 세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