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가 되어버린 중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우려)

기존 RCEP와 CPTPP - 출처 : 연합뉴스

• 최근 국제정세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주목받음
• 국정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주변국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속한 지정학적 정의는 매우 중요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고민

아시아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는 이유

• 중국의 지정학적 견제가 해당 전략의 주요한 목표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
• 이전에는 "동아시아 반구" 및 "아시아 태평양"과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가 더 많이 사용
•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구
• 인도-태평양 지역은 때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까지, 몰디브에서 뉴질랜드까지의 모든 곳으로 정의
•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을 남아시아의 새로운 역동성과 세계 무역 및 해상 에너지의 대부분을 운반하는 해로를 연결
• 이 전략은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동아프리카와 남태평양에서 군사, 경제, 외교력을 확장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저항을 위해 등장

Asia-Pacific 프레임워크 - 출처 : sketchbubble.com

• 중국의 경제 보이콧, 정치적 영향력 행사, 영해 침범, 남중국해 요새화, 인도와 일본에 대한 침략 과시 등 중국의 강압적 경향을 우려한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고 미국의 능력과 지속력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전략으로써 이전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제외되었던 인도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양해의 합류(Confluence of the Seas)"라는 연설을 하는 등 일본이 핵심 역할을 수행
• 수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 인도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
• 미국·호주·인도·일본 간 '쿼드' 안보대화 부활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원칙 제안을 통해 개념이 발전
•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단절을 주저하지만 쿼드의 핵심국이 되었고 FOIP 원칙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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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과 국제 정세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국 - 출처 : economictimes

마냥 꽃길만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물러났고 이후 일본과 호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가
•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까지 네트워킹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협조 범위는 작음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발전된 측면은 안보로써, 이는 쿼드 및 방위 기술 협정과 같은 미국의 양자 동맹 및 임시 협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함
•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상호 방어 또는 합동 계획이 없으며 위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대만은 침공에 대한 지역전략이 부재
•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방위 장비를 조달
• 대만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
• 하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하도록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맥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동요를 원하지 않음
• 중국 외교부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