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 시나리오와 향후 거시 경제 전망은???(via 중국 공산당의 도박수)

출처 :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2046521 - BBC 뉴스

•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3년 동안 지켜왔던 제로 코로나 방침을 해제했습니다.
• 이제 중국 전역에 오미크론 변종이 감기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로코로나 해제 발표 이후 떡상하는 중국 주식 - 출처 : BloombergOpinion

• 제로 코로나의 해제에 대한 소식은 금융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 주식은 제로 코로나로 인해 마비되었던 공급망이 풀리고 봉쇄에서 해방된 사회 구성원들이 지갑을 다시 열 것이라는 기대로 지난 8주 동안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규모에 대한 2023년 성장 전망치를 높이기 위해 약을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 하지만 중국 메인 스트리트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12월 초에 당국이 더 이상 의무 검사, 폐쇄, 감독 격리를 위한 시설로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감에 넘쳤으며, 제로 코로나에 저항하기 위해 11월에 거리로 나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앞에 줄서있는 코로나 양성 중국 시민들 - 출처 : https://ddnews.gov.in/

•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제로 코로나가 해제되면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질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는 직원 부족으로 상점이 문을 닫았고, 생산 라인의 마비로 공장이 둔화되었으며, 해열제를 찾기 어려워졌고 병원에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히 중국 노인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80세 이상 인구 중 42%만이 부스터 주사를 맞았습니다.
• 중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개했지만 중국의 재개방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loomberg Intelligence의 수석 제약 분석가인 Sam Fazeli는 사망자 수가 700,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홍콩의 영향력 있는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합니다.
•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분석가는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진핑은 급진적인 개방을 했으며, 공산당에서 공개는 안 했지만 이유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 시진핑이 급진적인 개방을 통한 도박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망자와 빠른 경제 반등으로 나타나길 바라는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 급진적인 개방은 단기적으로 올해 마지막 주와 다음 달 첫 달까지 광범위한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기피하는 소비자와 같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안정된 노선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백지시위하는 중국 시민들 - 출처 : 연합뉴스

• 또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1월 말 시위는 처음에 신장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봉쇄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장벽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화재진압이 지연된 것을 비난했습니다.
• 그로 인해 쌓여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으며 시위대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규탄을 외쳤습니다.
• 시진핑이 중국의 독재자가 된 지 약 6주가 지나 발생한 이번 시위는 어느 누구도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진핑에게 단단히 심어주었습니다.
• 런던 SOAS 대학교 연구소의 스티브 창(Steve Tsang)은 중국 정부는 대중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을 전략은 없어 보이며,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시 주석이 완화에 동의했지만 제로 코로나 방침을 완전히 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패턴 - The New York Times

• 공중 보건 측면에서 급진적인 제로 코로나 방침의 철회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노인들 사이의 예방 접종 수준이 부족한 것 외에도 겨울이 오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코로나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블룸버그의 파젤리(Fazeli)는 미국과 유럽에서 식별된 오미크론 확산 패턴을 기반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첫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하루 32,000명의 환자를 입원시켜야 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2020년 중국 중환자의료협회(Chines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의 추정에 따르면 약 48,000개의 ICU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 우려의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이 중국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던컨 리글리(Duncan Wrigley)는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 오미크론이 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큰 위험"이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 너무 많은 확진자로 인해 정부가 다시 제로코로나를 실행하는 것은 시진핑에게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두려움은 중국이 공식 코로나 사망자 수를 조작하는 이유로 합당해 보입니다.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 왕귀꽝(Wang Guiquang)은 이제 국가는 코로나에 대해 양성 판정을 받고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사람만 공식 코로나 사망으로 집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베이징 장례식장과 화장터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들의 경험 사이의 격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이 시험의 장에 놓인 상황입니다.
• 중국의 대만 관련 지정학적 이슈 해소에 대한 관점에서 이번 제로 코로나 해제 방침은 코로나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심화되어 체제 전복의 도화선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산당의 대만침공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제적 관점에서 현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이 마비되고 수요는 줄었으며,  코로나로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제로 코로나 해제 방침으로 인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급증할 것이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시황도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