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 - 출처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707/114329360/1

유럽의 추운 겨울

• 유럽은 2023년 상반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를 배제한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한 가스를 비축했습니다.
•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쇼크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겠지만, 2022년의 급격한 상승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원자재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2023년에 지정학적 이슈와 에너지 대란이 해소될 것 같진 않습니다.
• 연준은 약 4%의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 명의 실업자당 거의 2개의 일자리가 있어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 유럽 입장에선 겨울에 대비하여 내년에도 가스 저장고를 채워야 하지만 2022년에 가스를 구매한다고 빚진 돈을 보면 러시아산 가스를 쓰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 높은 LNG 가격은 에너지 쇼크 이후 유럽이 보낼 내년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 통화 긴축과 자국 내 재정 정책 사이의 충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침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10년물 채권은 독일 채권보다 2.2% 포인트 높은 수익률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채권 가격이 싸고 채권의 수익률이 독일 채권보다 높으므로 외화가 유입됨 → 빚이 더생김
• 장단기금리 스프레드가 떨어지더라도 ECB가 연준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이탈리아 재정은 빚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악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엔 달러 환율 추이 - 출처 : https://m.sedaily.com/NewsView/26B837N2W5

저금리 기조의 일본은 버틸 수 있을까?

•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일본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 GDP의 약 170%에 달하는 막대한 순부채는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과 외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저금리 기조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저금리 기조와 연준의 긴축 사이의 간극이 엔화에 심각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장은 자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물가지수에 따라 연준의 긴축에 대처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 OECD 내 소득 중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금리 인상 기간보다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세계의 가난한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IMF로부터의 구제 금융의 지원 전에 중국과 부채 탕감 협상을 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미 갖고 있던 높은 공공 부채를 연준의 금리 상승에 맞추어 적절히 소화하는 것은 신흥국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22년 한국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출처 : NEWSPIM

국내 상황은?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었습니다.
•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금리인상이었습니다.
•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가되 국내의 물가지수를 적절히 고려한 인상을 수행함으로써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변동은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준의 과격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코로나 19와 IMF 때의 경험에 이루어보아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써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