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3차 세계대전 :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

위험한 선타기를 하고있는 두 강대국 - 출처 : 세계일보

대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

 1945년 이래 최악의 전쟁(6.25 전쟁)을 목격한 이래로 아시아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분산 무력"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국 제국주의자들이 대만의 "항공 방공 식별 영역"을 침해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외교부장관은 미국의 "전면 억제와 억압, 생사의 영영한 모든 것을 감안한 영영한 게임"이라며 미국의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아시아의 지정학적 이슈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아시아 동맹을 활성화하려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번째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달리 미국이 직접적으로 핵 대국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을지

두번째로,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하려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입니다.

 

대만의 충돌 가능성

 대만 침공이 어떻게 시작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강제적인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하여 대만을 봉쇄하고 그 경제와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괌과 일본의 미국 기지에 선제적인 미사일 공격을 발사해 상륙 공격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공격에 저항하기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초고속 미사일과 안티 위성 무기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무기로 인해 전쟁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파괴가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보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인 대만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 무역을 침체시킬 제재를 시행할 것입니다.

중국발 스파이 풍선을 계기로 더욱 냉랭해진 미중관계 - 출처 : 에포크타임스

꽉막힌 외교, 답답한 정세

1970년대 이래 미국은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명시적으로 방어를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왔습니다. 중국은 무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균형은 199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미국의 완벽한 우세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탄압한 방식 때문에 대중적인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대만인 중 7%만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합니다. 중국과 대만 모두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노선을 바꿀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외교는 중단되었으며,  하원의장이 작년에 대만을 방문한 경우와 같이 다른 외교적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 관련자들은 지난 11월 이후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스파이 풍선 사건에서 "핫라인"은 중국이 전화를 받지 않음에 따라 미중관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미래

미국과 중국 현재의 정권은 대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을 피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익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소련 냉전의 첫 15년은 위험한 치킨게임과 재앙에 가까운 실수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가 글로벌 외교의 부활을 유발했습니다.

 

 이제 전세계는 미국-소련의 냉전에 다시 직면한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대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통 분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만은 훌륭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러한 가치들이 중국 문화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만인이 독재 정권에 복종해야하는 비극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미국이 물러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산 역할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는 중국을 더 수용할 것이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UN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의 세계관을 촉진할 것입니다.

미국의 역할과  끝날 기미가 안보이는 지정학적 이슈

대만이 중국의 견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이 공격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역할은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을 막고 시진핑과 줄타기를 하며 선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만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대만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서 타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대만의 안보가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측 모두에서 타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