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의 반도체 : 지정학적 이슈와 칩4 동맹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대전 (DALL - E 가 생성한 그림)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변화

• 일본의 남쪽 섬인 규슈의 구마모토 가장자리에 있는 건설 현장은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설 현장 중 하나
•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의 일본 자회사인 Jasm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공장은 몇 년 안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을 시작
• 일본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시설이 한때 막강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

중국의 침략과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우려

•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전역의 반도체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TSMC가 구마모토에 새 공장을 짓는것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칩4 동맹'을 요구
•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반도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공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을 살피는 중
• 도쿄 대학의 구로다 타다히로에 따르면, 이 동전에는 반도체 네트워크와 반도체 전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
•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이슈의 역사

• 반도체 산업은 오랜 지정학적 분쟁의 역사를 가짐
• 1980년대에 일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반도체 무역을 강행했고,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이 부상

반도체 nm에 따른 국가 별 점유율(좌), 글로벌 시장 점유율(우) - 출처 : 이코노미스트

나라마다 뚜렷한 강점

• 미국은 디자인에 특화돼 있고, 대만은 최고급 로직 반도체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광학 센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키트에 틈새를 두고 있는 등 각국이 뚜렷한 제조 강점을 보유
• 중국은 저가 논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룸

중국의 기술에 대한 우려

•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우려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에 서명했지만, 경제에 대한 국익을 맞추기는 어려움

국내 칩 산업 지원

• 미국은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와 500억 달러의 추가 공공 투자를 포함하여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보조금을 제공
• 아시아의 거대 반도체 기업들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제공

대한민국의 지원방안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통과

대만, "칩스법" 통과

• 지난 1월 '대만의 칩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개정 혁신법이 통과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
•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TSMC)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관심과 보조금을 투자

TSMC의 외국인 투자

• TSMC는 일본 제조 공장 외에 미국에 두 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
• 비록 이러한 투자들이 최첨단 기술이 포함된 공장이 계획되진 않지만, 중국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 대만 남부의 한 팹에 미국 투자액보다 50% 많은 607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대만을 거점으로 가져간다는 전략은 여전함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

• 일본은 또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 비용의 거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에 대한 100억 달러가 포함된 추가 예산안을 12월에 통과시킨 것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제공
• 일본 정부는 또 일본 내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굴지의 전자업체들이 합작한 라피더스에 종자금을 지원
• 이와 함께 TSMC는 지난해 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방문한 제2공장을 일본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 민주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비전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정부와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
• 현재의 반도체 산업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됨

현재 접근 방식의 문제

• 전직 미국 고위 관리인 마틴 래서는 현재의 칩4 동맹은 미국의 제한된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다른 국가들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근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업계 협력을 키우기 어렵게 만듦
• 중국의 관료들 중 어느 누구도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한 특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아시아로부터의 반응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로 인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당황
• 일본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이 혼자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떠올림
• 안철수는 《대부》에서 말론 브랜도의 마피아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유
• 한국은 아직 이 금지령에 동참하지 않음
•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에서 사업의 20~30%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규제로 인해 70%를 잃을 수 있음
• 도쿄 일렉트론은 새로운 미국 규제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25% 가까이 낮춤

결론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정부 정책, 시장 역학 및 기술 발전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노력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
•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업계는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및 기술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탐색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라는 공통된 비전을 추구할 시점

2023.01.24 - [Business] - TSMC 대만을 뜨다???(지정학적 이슈에 대처하는 TSMC의 전략)

TSMC 대만을 뜨다???(지정학적 이슈에 대처하는 TSMC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