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에 물린 돈 받을 수 있을까???(feat. 뱅크먼 죽이기)

개요

1월 5일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파산 절차에 대해 채권자에게 배정된 동결 자산 5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FTX는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암호화폐의 흑역사로 사라질까요. 채권자들이 떼 먹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행되고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CEO - 출처 : AFP

FTX 말아먹은 프리드의 행보는??

• 프리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을 사용한 혐의로 열리는 형사 재판에 대한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장만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파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FTX는 파산한 회사가 청산 대신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따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 FTX는 최대 900만 명의 채권자를 확보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 회생 절차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더 많은 불법 행위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FTX를 털어내고있는 존 레이 FTX 사장 - 출처 : foxbusiness.com

FTX를 먼지 나게 털어내고 있는 존레이 차기 사장

• 뱅크먼 프리드가 물러난 이후 차기 FTX 사장 존 레이는 사실상 연방 수사관 대행이 되었으며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더 많은 용의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파산 법원의 첫 번째 업무는 빚진 채권자를 식별하는 것으로써 채권자들은 파산한 FTX에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신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FTX 투자 참여가 밝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FTX 투자에 참여했던 큰손 투자자들도 이를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FTX의 큰손 투자자 50명의 신원을 보장해 주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FTX 사장의 후계자인 존 레이가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을 찾아보려 시도했지만 기록 관리가 부실하여 자회사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슴아픈 이용자 국적 분포 - 출처 : 중앙일보

규제만 있지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안되는 암호화폐의 현실 - 출처 : coindeskkorea.com

험난해 보이는 채무자의 권리

• 회사의 자산을 찾는 것은 파산 후 회생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후 회사의 회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더 큰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 미국과 바하마 당국은 최소 35억 달러 상당의 토큰을 미국 절차에 따라 가져오는 것을 합의하기 전에 서로를 저격하는 데 몇 달을 낭비했습니다.
• 존 레이는 이에 더불어 FTX의 기부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기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법원은 아직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 암호화폐는 약 15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이를 자산으로써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토큰 스왑시 임의 제어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상 장부에 기록됩니다.
•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한다고 가정하는 재산법에 맞지 않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의 간단한 차이 - 출처 : The Block Post

그래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주식에는 소유권 증명서가 있고 대부분의 물건에는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대조적으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써 인정되지 않으며, 블록체인에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물리적인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여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소 거래 주식이 부도가 났을 때 거래소 고객은 미국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인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해 보호됩니다.
• 그러나 FTX의 이용약관은 이 법을 명시적으로 무시합니다.
• 1월 4일, 또 다른 암호화폐 회사의 파산에 대해 판사는 일부 고객이 예치금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FTX 고객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는 동안 하염없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투자자는 FTX의 회수 가능한 가치의 대부분이 암호화 토큰이라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변호사와 정치인들은 채권자들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정부의 자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암호화 토큰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청구를 달러로 처리해야 하므로 어느 시점의 토큰 가격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FTX의 자산은 대부분이 암호화 토큰으로써 경매를 통해 판매될 경우 시장 가치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써 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FTX는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흑역사 중 하나이므로 구매자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월 5일, 미국 규제 당국이 개입하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파산한 암호화폐 기업인 보이저(Voyager)의 자산을 10억 달러로 인수하려는 거래를 지연시켰습니다.
• FTX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