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빅 테크 기업들이 어금니 꽉 깨문 이유???

개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반쪽이 되어버린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에 대한 단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2023년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테크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SNS 플랫폼 목록(facebook, Instagram, twitter, ticktok)

대법원의 SNS 플랫폼 기업 때리기

• 대법원은 2월 말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부터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업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두 사건은 ISIS 테러리스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테러리스트를 플랫폼에서 충분히 차단했는지를 쟁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 6월에 나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콘텐츠에 대한 엄청난 검열이 생길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 mk.co.kr

법무부의 애플 & 구글 일타쌍피

• 다음은 미국 법무부 대 구글로써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오래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구글이 애플에 애플 기기에서 추천하는 검색 엔진이 될 권리를 지불함으로써 독점권을 강화했는지 여부입니다.
• 만약 구글이 독점법에 걸릴 경우 구글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애플 기기에서 점유율을 잃을 것이며, 애플은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받아온 권리비와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두 회사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야 너두??

• Amazon(AMZN)에 대해 리나 칸 연방 무역 위원회 위원장이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역시 아마존의 룸바 진공청소기 업체 아이로봇(IRBT) 인수를 위한 입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의 데이터 보호 규칙 제정

•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올해 강력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승차공유 서비스 - 출처 : 중앙일보

플랫폼 장사할 거면 계약서 똑바로 쓰라고...?

• 캘리포니아 법원은 회사가 운전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취급)을 면제하는 발의안 22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주 법원은 3월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주 대법원에 항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동부는 발의안 22조에 대한 규칙 제정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Uber Technologies (UBER) 및 Lyft (LYFT)와 같은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틱톡추방

• 미 의회가 올해 TikTok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에서 TikTok 모회사인 ByteDance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그 제안을 거부하면 틱톡의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